로그인

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인봉 2 배태연 2 나태영 1 차상근 1 배기원 1 정기승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88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3.15.(150),5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149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5.(110),14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·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9년

3. 대구고법 1999. 1. 22. 선고 98나681 판결：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3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6다490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2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

5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6다523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6(1)민,168;공1998.5.15.(58),12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9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4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3다45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5.(1000),31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290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5.(982),324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81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5.(948),16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.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카228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3)민,27;공1991.8.1.(901),19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2.1.(889),4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